'한글날 집회' 금지,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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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(재판장 안종화)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(비대위) 최인식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“(집회 개최가) 코로나 19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”며 각각 기각했다.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, 세종문화회관 북측공원 인도 및 차도 등 두 곳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.

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 방침을 들어 이들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했다. 비대위는 “연휴 서울대공원에서는 1일당 2만명의 인파가 몰리고 있다.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진행하는 옥외집회가 훨씬 안전할 것으로 예상된다"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. 이 재판부는 "신청인들(우리공화당 등)은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"며 역시 "신청인 손해에 비해 공익이 우월하다"고 봤다. 이 밖에 행정12부(홍순욱 부장판사)에 배당된 자유민주주의연합의 남대문경찰서장 등 상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. 이로써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집행정지 사건 4건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. 집행정지 신청 단체들은 광화문 광장 일대나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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